철도 유휴부지 매년 늘어...활용 없이 방치된 부지만 여의도 약 4배

철도선형 개량, 대체노선 건설 및 영업선 폐지 등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철도 유휴부지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만 여의도 크기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철도시설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유휴부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으로 철도 유휴부지는 2,590만 6,473㎡으로 지난 2015년 1,578만 1,972㎡에 비해 4년 새 63%나 증가했다. 이중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는 전체 유휴부지 47%로 1,172만 4,391㎡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5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시행했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공모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는 철도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에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단 1건에 그쳐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총 30건에 불과하며,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9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10월 기준 올해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삼 의원은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연 2.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선뜻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5%의 부지사용료를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활동 실적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에 그쳤으며, 작성된 회의록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