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공약 이행 ‘미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결과 발표

145개 공약 중 21개 완료·이행후 계속추진 33개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 10.81%뿐

민선 7기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공약 이행이 미진하고,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확보도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의 2019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5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21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33개 등 37.24%(54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87개, 일부추진은 2개, 보류는 1개, 폐기는 1개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재정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11,658,941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2019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1,260,420백만원(10.81%)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는 4,222,210백만원이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1,255,176백만원(29.73%)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는 단기 과제가 많지만, 세종시는 장기 과제가 많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확보된 임기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9.88%p 낮았으며, 시도비는 26.50%p 높았다. 민간․기타의 경우 8.06%p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보류, 폐기된 공약으로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공약이 폐기됐고, 농번기 마을급식 운영 지원은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공약은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으며, 농번기 마을급식 운영 보류는 사정상 추진이 어려워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도 부지기수였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립 추진, 장욱진 생가 복원 추진,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 신설 등은 예산 확보가 아예 없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결정이 나지 않았고,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