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반대 나서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12일 오전 청주시 의회동 앞에서 의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의원 연서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ESG청원 외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3개 업체를 반영하면 청주에서만 전국 쓰레기의 26%를 소각하게 되어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된다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중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ESG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집행부가 소각장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요청할 경우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청주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소각장 반대의견을 공표함으로써 지난 6일 청주시장의 소각장 불가 방침 천명으로 강경노선으로 접어든 집행부에 시의회가 힘을 실어주며 청주시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판례에서도 환경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주민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처분사유에 반영하는 것도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긍정함으로써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은 “최근 법원의 판단도 환경권, 건강권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바라는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